13일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55)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이 비감사 부서로 전환된 것은 관가의 말을 빌려, ‘탈원전’ 정책 기조에 반하는 감사를 벌인 데 대한 인사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공무원들의 혐의를 밝혀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가 정권에 ‘찍혔다’는 얘기라고 보도했다.
유 전 국장은 2020년 4월 공공기관감사국장직에 부임해 당시 진행 중이던 월성원전 감사를 주도했고, 같은 해 10월 감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당시 감사원은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산업부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행정고시 38회인 유 국장은 감사원 안에서 ‘원칙주의자’란 평가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유 국장은 2019년 지방행정감사 제1국장으로 있을 때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을 위탁 업체 직원으로 부당 취업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유 국장은 당시 공사 사장 해임을 요구하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 국장은 2020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최재형 원장과 함께 출석해 여당 의원들에게 정부 정책을 방해하는 것이냐는 질책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감사원은 “감사연구원장은 감사원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에 의해 적격자를 선발하며, 유 전 국장도 본인이 개방형 직위에 지원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임용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감사부서에서 지원부서로 인사 이동한 것만으로 좌천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본인 또는 해당 기관에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와 감사원의 위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