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태우 기자] 미국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애플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정부와 시장의 규제에 따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배짱장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EU가 DMA 위반 조사를 시작한 이후 아이폰에 제3자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했다. 애플은 현재까지도 아이폰은 자체 앱스토어에서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애플 앱스토어 내 결제시스템을 통해 부과해 온 수수료를 최대 30%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인앱결제를 활용하는 경우 수수료 3%를 추가해 최대 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애플은 현재 미국에서도 관련 집단 소송이 걸려 있는 만큼, 현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 시장에서는 애플이 여전히 배짱장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지난 2022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재했지만, 애플의 대응책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애플은 현재 한국에서 제3자 결제방식을 사용한 앱 배포를 지원하고 있지만,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을 보면 인앱결제 수수료율(30%)보다 4%포인트 낮은 26% 수준이다.
여기에 별도 결제 처리비용을 더하면 인앱결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애플의 수수료율 조정이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제3자 결제 허용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사실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후속 조치로 지난해 10월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EU의 DMA는 글로벌 시장의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과징금은 국내 관련 사업 연매출의 최대 2% 수준에 그친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