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가계대출 부실이 한국 경제의 새 뇌관이 될 수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도 대출증가세가 꾸준하기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양과 질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예고한 추가 규제도 조기 시행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듯 돈을 빌린다는 뜻) 대출’이라든지 ‘영끌 투자’ 행태는 정말 위험하다”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차단해야한다는 입장과 함께 “금리 상승 부담이 서민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금융안전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거 주택 가격 급등기에 대비해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글로벌 고금리 기조하에서 이자 부담과 상환 리스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가계부채 양과 질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다시금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가계신용(금융사에서 빌린 가계 빚의 총합)은 지난해 3분기 1871조108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이후 금리 인상 여파에 올해 1분기에 가계신용이 1853조2563억원까지 줄었지만 올해 2분기(1862조7809억원)에 다시 늘었다.
문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꺽이지 않고있다는 점이다. 이날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과 비교해 2조4723억원 늘었다. 물론 전체 대출액을 다 집계한 것은 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추세대로면 한 달 증가 폭으로 2021년 10월(3조4380억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1조5174억원)과 비교해도 62.9% 증가한 금액이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관련 규제 강화 이후 증가 폭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금융 당국은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차주에게 제공하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특례론)의 취급을 중단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물론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 전월 대비 전체 가계대출은 2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증가 폭(6조1000억원)보다 크게 둔화됐다. 하짐나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다시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
가계부채가 다시 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와 연관이 있다.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주 대비 10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는 전국(0.05%)과 서울(0.07%) 모두 각각 15주·2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한 상황이다. 주택 가격이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심리에 가을 이사 철까지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 것.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정부가 가계대출을 더 조일 조짐을 보이자,‘대출 막차 타자’는 일종의 정책 풍선효과도 발생했다. 실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달 26일 기준)은 지난달 말과 비교해 주택담보대출(2조2504억원)은 물론 신용대출(5307억원)까지 늘었다. 5대 은행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은 2021년 11월(3059억원) 이후 1년11개월 만에 처음이다.
가계대출 확대 조짐에 금융 당국은 이미 예고했던 추가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스트레스 DSR’ 도입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DSR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 상승을 예상한 가산금리를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데 소득 5000만원 회사원이 변동금리 연 4.5%(5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금리 상승을 예상해 가산금리 1%포인트를 적용, 5.5%로 DSR을 산정하면 3억40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에 줄어들 소득까지 고려해 대출 만기를 설정하도록 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은퇴 후 연금소득까지 고려해,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만기가 줄어든다.
한편,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선 일관적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줄어들던 가계대출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전매 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고,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과 특례론 등에 DSR 예외를 허용하면서 다시 늘기 시작했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았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정부가 특례론을 통해 처음 도입한 상품이었다. 여기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생금융을 외치며 시중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도 정책 혼선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의 한 금융통화위원은 “창구지도 등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정책이 통화정책 기조와 괴리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