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물망초 배지를 달고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물망초 배지에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북한에 잡힌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를 기억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개혁 의지와 함께, 천안함 폭침 희생자를 애도했다.
尹 대통령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의료개혁특위’ 출범도 임박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늘어난 정원 2천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하며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달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尹대통령 "반국가세력, 아직도 北 천안함 폭침 부정"
윤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폭침 논란에 대한 입장도 곤고히 했다. 그는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이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했음에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것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14년 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우리 천안함이 폭침당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세력을 겨냥해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나라를 지킨 영웅과 참전 장병들, 유가족을 모욕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평화·번영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가 장렬히 산화한 46명 용사와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 모두 '물망초 배지'를 착용하고 참석했다. 물망초 배지에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북한에 잡힌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를 기억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2년연속 서해수호의날 불참한 이재명...민주당 천안함 막말논란도 총선앞두고 ‘재조명’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22일 실시된 서해수호의날 행사에 2년 연속 불참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정치권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민주당내 천안함 막말논란이 불거진 후보들에 대한 질의를 피하기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후보) 대변인은 작년 천안함 폭침 논란과 관련해 “함장이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이냐”라고 밝힌 바 있으며, 장경태(서울 동대문을 후보) 최고위원은 같은해 “군인이라면 경계실패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외에도 “1번 어뢰에 의문제기 않는 언론의 집단적 담합”(조한기 민주당 충남 서산‧태안 후보), “천안함 폭침이라 쓰는 모든 언론은 가짜”(노종면 민주당 인천 부평갑 후보), “우리 측 기뢰가 격발된 거 아니냐”(박선원 민주당 인천 부평을 후보) 등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후보들이 다소 존재한다.
‘천안함 음모론 동조’글 논란에 대한 민주당 측 해명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천안함 음모론 동조’글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사람에 따라 안보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국민을 향한 막말이 아닐 경우, 자유로운 의견제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게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란 이유를 묻는 질의에 ‘견해차이’라고 답한 것이다. 게다가 “국민을 향한 막말이 아닐 경우, 자유로운 의견제시로 볼 수 있다”는 부분 역시, 자칫 군인을 국민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냐는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발언으로 비춰진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