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를 지지한 가운데, 백신 제조업체는 물론 유럽 일부 국가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재권 면제를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거나, 지재권 면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5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지재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지만, 코로나19 전염병 종식을 위해 백신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합의에 기반한 WTO의 성격과 이번 문제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협상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은 세계 주요 10개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협정에 따라 코로나19 특허권은 20년간 보호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공급 부족을 해결을 위해 백신 특허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백신 생산기술 공유를 지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제약사도 미국의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백신 개발사의 기술을 활용해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백신 지재권 면제는 WTO 회원국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이다. 지재권 면제를 위해선 WTO 164개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6일 성명에서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자는 목표를 지지하지만 특허권을 지켜야 한다”며 “백신 공급이 더딘 이유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다”라며,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이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배경에는 제약사와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함께 메신저리보핵산(mRNA)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는 독일 기업이다. 나아가 또 다른 독일 제약사 큐어백은 조만간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세 번째로 mRNA 방식의 백신을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화이자 역시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발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비즈니스 전문 소셜미디어 링크트인을 통해 “백신 지재권 면제가 틀림없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믿는다”면서 “지재권이 면제되면 중요 원재료에 대한 쟁탈전이 촉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백신 지재권 면제는 다른 기업들의 의욕을 꺾어 모험을 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오직 지재권이 보호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투자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처럼 유럽 일부 국가와 제약사가 반발함에 따라 지재권 면제를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거나, 지재권 면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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