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지난 3월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고 향후 3년간 임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혁신방안은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검토됐다.
성과급 환수,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 동결 등의 강력한 혁신 방안과 더불어 조직 전체가 개편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LH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과 함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된다. 이와 관련해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을 분산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인력 감축도 시행된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고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및 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은 축소 또는 이양한다. 또한 ▲기능 조정에 따라 20% (약 2000명)이상의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골자인 ‘투기재발 방지’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고 전해진다. 먼저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을 금지한다. ▲신도시 지정시에는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하여 적발하고 ▲외부전문가를 토지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고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한다.
퇴직자 전관예우 등의 악습을 근절하는 방침으로는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한편 기재부는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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